2019년 12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송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정 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정 씨는 송 시장 취임 후 외부에서 처음으로 채용된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서 송 시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가을쯤 출범한 송 시장 선거 캠프의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송 시장의 선거 전략을 수립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업탑 기획위의 주축 멤버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각종 문건을 분석하며, 공업탑 기획위가 울산시 내부문건 다수를 입수해 선거 전략 및 공약 수립에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지난해 1월 청와대 인근에서 송 시장과 송 부시장,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 장모 선임행정관과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업무수첩도 분석 중입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당시 청와대 비서관인 이 모 씨와 정 모 씨의 이름이 'BH'라는 문구와 함께 적힌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민선 6기(김기현 전 울산시장)에서 최종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실패한 산재 모병원보다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보완된 형태로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취임 1년 즈음인 지난 6월 21일 울산시의회에 나와 공공병원 추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송 시장은 백지화된 산재 모병원에 대해 “이번에 결정된 것의 3분의 2 수준인 200병상을 신청했지만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시장 측이 약속·추진해온 공공병원은 병상 숫자도 많고, 건립도 가시화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 지역의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둘러싼 여러 정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 스스로가 대조적으로 언급하는 산재 모병원의 예타 불합격, 혁신형 공공병원의 예타 면제가 지난해 지방선거와 연관된 것인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송 시장 측이 선거캠프 관계자 신분일 때부터 복수에 걸쳐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공공병원 관련 공약을 논의한 정황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산재병원들의 ‘어머니’ 격이라는 의미의 산재 모(母)병원은 과거부터 꾸준히 울산 지역에서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울산이 ‘근로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어 사망률이 높고 기대수명이 낮다는 것은 해묵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산업재해에 특화된 공공의료서비스를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울산시의 업무계획에는 매번 산재 모병원 건립이 포함됐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도 2015년 8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산재 모병원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관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산재 모병원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산재 모병원 예타 불합격이 발표됐고, 울산시는 “장기간 고용노동부, 노동계, 의료계 등 각계각층과 열성을 쏟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반면 송 시장 측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울산 공공병원’을 5대 공약 가운데 3번째로 추진했고, 당선됐습니다. 산업재해를 등한시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송 시장이 울산시의회에서 밝혔듯 일반 시민들을 위한 기능을 보완하는 형태를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 오찬간담회 발언을 토대로 공공병원 건립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시장 측의 추진 내용은 선거 직전 걸림돌이 생겼고, 송 시장 측의 공약은 탄력을 받은 셈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지금 하명수사는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송철호 캠프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직을 수행했다”는 것이 김기현 전 시장 측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나 선거개입이 일절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명수사’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7일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의혹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 이틀째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캠프가 청와대와 교감해 공약을 설계한 정황 증거들을 검찰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송철호 캠프의 실질적인 총괄 선대본부 역할을 한 증거를 봤다”면서 “구체적으로 ‘크루즈’, ‘반구대암각화 보존’, ‘스마트 시티’ 등의 공약을 모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시장의 공약집에는 크루즈·반구대암각화 관련 사업과 예산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공약은 올해부터 울산 남구 일반부두에 대규모 크루즈 터미널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맑은 물 확보’ 공약은 반복적인 침수와 노출로 훼손된 반구대암각화의 보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총 737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약 502억원이며 나머지는 시비로 책정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동원해 송 시장이 후보가 되기 전부터 밀어주고 띄워 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0월 울산 반구대암각화를 방문했는데, 당시 변호사였던 송 시장이 함께했습니다.
울산시장 송철호는 1949년 5월 26일 경상남도 부산시 보수동 출생으로 올해 나이 만 70세 입니다. 부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울산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제7대 울산광역시장으로 현직에 있으며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민선 최초의 민주당계 울산광역시장입니다. 8전 9기 근성의 사나이, 소싯적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울경 지역의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습니다. 1992년 지역구도 타파라는 대의명분으로 14대 총선 때 울산에 도전장을 내민 이후, 2018년이 될 때까지 재보선-총선-지선을 모두 합쳐 8번의 고배를 마시고 아홉 번만에 드라마를 썼다는 극적인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1987년, 아는 선배와 함께 울산으로 활동 지역을 옮겨 노동자 대투쟁 때부터 노동 운동을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의 변호를 시작으로 부울경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노무현이 3당 합당에 반대하고 지역구도 타파를 기치로 들었을 때 후배 송철호에게 울산에 출마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3일, 울산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단수공천은 당헌 위반으로 인한 논란이 있어 임동호, 심규명 양 후보 모두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나 결국 2018년 4월 7일 기각되어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정식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과 관련된 노조 시위에서 삭발을 하며 시위 현장에 전면으로 나서 이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9년 현재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을 막는 것이 울산 지역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고,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나, 노사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선 우선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은커녕 한쪽 편에 서서 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판단이며, 여러모로 문제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11월 하순에 들어 전임 시장 김기현의 낙선과 송철호 시장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측근 비리 수사가 청와대가 배후에 있는 선거 개입 기획 수사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