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당장 3월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방안대로 결정된다면 가구당 100만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할 전망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기준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좁힌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의 결과 당정청에서는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전 국민의 70% 가량, 약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원금액은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입니다.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입니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 입니다.
회의 당시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습니다. 전체 약 2000만 가구 중 약 1000만가구, 즉 전 국민의 절반 가량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 방안은 코로나19에 피해 입은 중산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안도 무시하기 힘들지만, 민심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여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도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