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씨의 제적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9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송 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으나,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습니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전지법 행정2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송유근 1997년 11월 27일 경기도 구리시 출생으로 올해 나이 만 22세이며 심석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인하대학교 자연과학계열 출신으로 한때 천재 소년으로 주목받았던 대한민국의 인물입니다.
2005년 인하대학교에 입학한 후 중퇴했고, 이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 학적을 두고 석사 학위 과정을 밟았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진행했으며, 박석재의 지도를 받고 있다가 지도교수가 없어졌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ApJ(The Astrophysical Journal)에 제1 저자로 논문을 제출하여 2016년 2월 세계 최연소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11월 25일(현지시간) 자기표절 및 인용누락 등의 연구부정행위로 논문이 철회됨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치른 박사학위 심사에 탈락하였고 이후 2018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학생 신분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였으나, 2019년 7월 11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대학에서 제적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27일생으로 5세까지는 태열기가 있어서 집에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 경력이 있던 아버지는 사업 중이며, 어머니는 현직 교사였고,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함께 살며 송유근을 키웠습니다. 유치원에서 적응을 못하여 부모님이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공부까지 못하면 완전히 소외되겠구나' 싶어 유치원을 그만 두고 직접 공부를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영재성을 발견 하였습니다.
2004년 8월, 만 6세의 나이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남양주에 있는 심석초등학교의 자체 평가를 거쳐 6학년으로 입학했으나, 초등교육법상 조기 졸업은 저학년 입학 후 조기 진급해야 한다’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으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가 근본 취지로, 6학년으로 입학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송 군을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중, 고교 졸업 검정고시를 1년 만에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 과정을 불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교육도 불신하여 영재교육원, 학원, 학습지등 일체 받지 않고 생업을 포기한 부모들의 지도로 집에서만 공부 하였습니다. 이때 부터 국가에 지원이 없다거나, 신뢰할 수 있는 영재 교육 과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살 때인 2004년 2월 SBS의 영재 "학교 안 보낸다"라는 뉴스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인하대학교 2학기 수시 ‘21세기 글로벌리더 전형’ 특이경력 분야로 자연과학대학 자연계열에 지원하여 최연소 나이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인하대 재학 시절, 1학기의 그는 일반역학, 현대 물리학, 컴퓨터 물리학 및 실습,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일반수학 등 5과목을 수강했으며, 일반역학에서 B학점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A학점을 받아 평균 3.8/4.5을 받았습니다.
10살의 나이로 인하대학교에서 3.8/4.5를 받았다는 사실은 언뜻 대단해 보이지만 학교 측에서 송유근의 학점은 체육특기생들의 경우처럼 아예 별도로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즉 일반 학생과 동등하게 평가하였을 때 어떤 평점을 받을 수 있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인하대학교를 중퇴한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획일적이고 주입적인 대학교육에 흥미를 잃었다는 발언과 함께 구리시에서 제공한 컨테이너 연구실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2008년 3월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양자컴퓨팅 분야 연구조교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발표가 나기도 했습니다. 2008년 12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한국천문연구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았고, 2009년 2월 학점은행제를 통해 컴퓨터과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UST에서 송유근이 선택한 전공은 천체물리학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충남대학교에서 양자장론, 핵물리학, 천체물리학에 관한 대학원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2012년부터 2년간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에서 위상수학에 대한 대학원 세미나를 들었고, 2014년부터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과 이화여대 수학과 조용승으로부터 논문 지도를 받았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SCI급 저널인 ApJ에 논문을 게재했으나 표절로 밝혀져 철회되었습니다. UST에서는 졸업 요건으로 SCI급 논문 1편을 제1 저자로서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2016년 2월 졸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송유근과 지도교수가 이로 인해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지도교수는 해임당했으며 송유근을 지도할 담당교수를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송유근이 블랙홀 전문가인데 이 분야의 인재가 대한민국에서는 흔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도교수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전 지도 교수가 해임당한 상태이고 지금 논란에 휩싸인 인물인 만큼 웬만큼의 명성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엄격한 검열환경 속에서 지도를 해줄 사람이 나타날 확률도 상당히 희박합니다.
UST 측은 송유근이 졸업자격은 취득하여 졸업심사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6월의 박사 학위 최종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해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유근은 2009년 UST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였는데, 9년이라는 UST 석박사 학위 연한이 2018년 6월로 끝남에 따라 결국 UST에서의 학위 취득은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현재 송유근은 천재라는 이유로 장기간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그에 걸맞은 역량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로 연구자로서의 윤리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송유근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그의 성과부진이 천재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한 부당한 비난과 불이익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송유근 1인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경제적인 지원과 인적 자원을 투자했는데도 그 성과가 SCI논문 한 편과 표절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내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은 학사 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지 엄밀히 말해서 정규 학사 학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 대학원 유학 시 학점은행제 취득 학위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 씨와 그의 지지자들은 한국의 교육과 연구 환경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고등 교육에는 개선해야 될 점도 많으나,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엄연히 선진국형 대학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국내에서 실력이 좋으면 외국에 나가도 인정 받는 경우가 많으나, 단순히 한국이 싫어서 외국에 간다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