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서비스가 선출시됐습니다. 22일 패스 앱은 이날 업데이트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고객은 본인의 실물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찍어 자동으로 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QR출입증과 바코드 등의 기능 등도 제공됩니다.
현재 KT(PASS BY KT)와 LG유플러스(PASS BY U+) 고객용 패스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이 가능하며, SK텔레콤(PASS BY SKT) 고객은 오는 24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CU, GS25 등 편의점에서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류나 담배 구매시 바코드를 제시하면 나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패스는 이통3사가 제공하는 본인 확인 인증 서비스입니다. 실시간으로 전화번호를 통한 사용자 명의 인증, 유심(USIM) 및 단말 정보 인증, 핀(PIN)·생체 인증, 인증서 유효성 검증, 전자서명 기능을 수행합니다. 패스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공공 민원·금융 등 서비스 간편 로그인, 전자 계약·의료 기록·약관 및 동의서 등 각종 전자문서 간편 서명, 실시간 자동이체 출금 동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 형태로 본인 수취 확인이 필요한 문서의 모바일 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을 시작으로 이통3사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패스(PASS)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를 기념해 패스 써밋2020(PASS SUMMIT 2020)을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주요 정부기관 인사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권대영 금융위 단장 등이 참석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 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으며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처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합니다.
이통3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 입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 돼 보관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만을 저장∙관리한다고 합니다.
이통3사는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오는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통3사는 이날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CU무인편의점 적용뿐만 아니라 신분증 위변조·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통3사는 "이번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활용분야를 지속 확대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백만 건 이상의 운전면허증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소지자의 운전면허 자격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중요한 신분증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립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인 ‘PASS(패스)’를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고 6월 말에는 모든 이용자에게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ASS(패스)’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QR코드 형태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실물 면허증이 없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술을 사거나 렌터카를 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범죄 위험 및 재발급 비용을 줄이고, 개인 신분 확인 관련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각종 신분증을 모바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깜빡하고 여권을 집에 두고 와 출국하지 못하는 불상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보안과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앞으로 다가올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철저한 보안이 보장돼 운전자들이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 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는 것 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검색하고 내려 받아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안내·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 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 신청, 민방위 교육, 세금 납부 등에 대한 다양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