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전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했다며 “당 중앙군사위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날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다시 철거하는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또 같은 날 선전매체에 게재했던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여러 건의 기사도 일시에 삭제했습니다. 대북전단에 반발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실질적 ‘2인자’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남북긴장과 한반도정세 악화는 급격히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 초소 재진출, 접경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 대남 대적(對敵)군사행동계획 등을 검토했다며 빠른 시일내 당 중앙군사위 비준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는 다시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북한 군 총참모부가 밝힌 ‘대적군사행동계획’이 예비회의에선 ‘대남군사행동계획’으로 바뀐 것도 미묘한 변화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 대해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 아니냐”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남북 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변인은 이어 “이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예비회의에서 대남군사행동 보류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상정할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용한 행보'를 멈추고 대남 사업에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측을 적으로 규정한 '대적 사업'의 중단 메시지로 읽힙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23일) 김 위원장의 주재하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가 열렸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전날 예비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대남 강경·공세 국면에서 김 위원장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대남 총괄' 역할을 맡긴 채 대남 사업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지난 7일 열린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대남 관련 메시지를 일절 꺼내지 않으며 '총괄'인 김 제1부부장을 향한 무언의 신뢰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임에 힘입어 김 제1부부장은 공격적으로 대남 적대 국면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내용의 담화를 내놓은 뒤 13일, 17일에도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16일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어진 17일 담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역스럽다'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체 전선에서의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남북 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켜왔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 따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질주에 제동이 가해진 모양새다. '최고지도자'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이 전해진 이날 노동신문에는 대남·탈북자에 대한 비난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어느정도 누그러들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등장은 국면 전환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극단적인 대결 의지를 보여오긴 했지만, 사실 대외 사업 역량에 힘을 쏟을 만큼 내부의 상황이 여의치는 않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가 큰 부담으로 꼽힙니다. 올해 초 목표했던 경제난 '정면 돌파전'의 성과를 온전히 내기 위해서라도 남한과의 극단적 대결은 피하는 것이 국가적 역량 집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 담화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빠르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9일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보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의 대응에 일면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적대 국면의 끝이 결국은 '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대남 적대 국면에 김 제1부부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가 김 위원장이 상황에 따라 남북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입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제 중심의 정면 돌파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위기국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남 군사 행동계획들에 대한 취소나 기각이 아니라 보류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긴장 수위는 낮아지겠지만 북한이 언제든 남측을 향해 다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북한에 대한 한미동맹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보류해두었던 남측을 향한 연속적 군사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라며 "미국을 향한 전략적 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은 한반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매우 적절한 결단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적절한 대화와 남북미중의 고위급 대화로 한반도의 현상을 타개하고 바람직한 새 국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대북전단지 불법 살포로 시작된 남북관계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보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일단 기다려보겠지만, 태도변화가 없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라며 "이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지키는 일에서 시작해야 하고 필요하면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도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관계는 긴장과 위기 뒤에 화해와 대화 국면이 조성되곤 했다"며 "이번에 조성된 긴장국면이 대화국면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 "대북전단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성명서에는 단 한번도 문재인·김정은·트럼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도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다는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오전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