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향후 SNS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이번에는 왜 침묵하나. 피해자 편에 서달라", "당신이 미투를 시작해 박 시장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황장애가 도져 한 마디도 어렵다"며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페북은 떠나있겠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서 검사는 "저 역시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오신 고인과 개인적 인연이 가볍지 않았다. 애통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듯 개인적 충격과 일종의 원망만으로도 견뎌내기 힘들었다"며 "그런데, 개인적 슬픔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한쪽에서는 함께 조문을 가자 하고, 한쪽에서는 함께 피해자를 만나자했다. 한쪽에서는 네 미투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지라 했고, 한쪽에서는 네 미투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냈으니 책임지라 했다. 한 마디도 입을 뗄 수 없었다.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말하는 분도, 피해자 옆에 있겠다 말하는 분도 부러웠다. 그 부러움조차 허용되지 않은 채 메시지는 더더욱 쏟아졌다. 어떤 분들은 입장 바꿔 네 가해자가 그렇게 되었음 어땠을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상상 안 해 봤을까봐"라며 "정치인도 국가기관도 아닌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었다. 온갖 욕설과 여전한 음해나 협박은 차치하고라도 여전히 계속 중인 제 자신의 송사조차 제대로 대응할 시간적 정신적 능력마저 부족함에도, 억울함을 도와 달라 개인적으로 도착하는 메시지들은 대부분 능력밖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다는 말
을 하려는 것도 누구를 원망하려는 것도 아니다. 모두는 경험과 인식이 다르다. 극단적인 양극의 혐오 외에 각자의 견해는 존중한다. 모두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께 송구스럽게도 도져버린 공황장애를 추스르기 버거워 저는 여전히 한 마디도 하기 어렵다.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페북은 떠나있겠다. 참으로 세상은 끔찍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참으로 세상은 끔찍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사법연수원 33기)이자, 검찰 성추문 사건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포문을 연 인물 서지현은 1973년 8월 13일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올해 나이 만 46세 입니다.
2010년 10월 30일 어느 장례식장에 앉아 있다가 안태근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 정책기획단장한테 허리와 엉덩이 등의 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상관에 의해 허리와 엉덩이가 더듬어지는 등 성적 농락을 당한 뒤, 충격이 너무 커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가, 집에 있는 아이 생각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귀가했습니다.
직후 당시 직속상관에게 성추행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그때 “당사자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서지현 측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3년이 지난 2018년에 이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법무부도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서지현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 후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에게 불려가 위로는커녕 호된 꾸지람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교일은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서울북부지검에서 2011년 여주지청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시절인 2014년 4월 사무감사를 받았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 받았으며,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 당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지망 근무지와 달리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볼 때 경력검사는 1명만 배치되어야 할 통영지청에 이미 후배 검사가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차의 검사로서 추가 배치되어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았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후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트라우마로 공황장애가 오고 두 번이나 유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7년 7월 19일에 새로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2017년 9월 메일을 보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10월 추석이 지난 뒤 박상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과장인 권순정과 면담했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진상조사를 약속한 법무부로부터 그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하였스니다. 또 건강상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편지를 대한민국 법무부에 보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습니다.
한편 서 검사는 법무부에 전보발령을 요구했으나, 검찰과장은 서 검사와 면담할 당시 인사 문제에 대해 전보 발령을 내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근무지로 보내주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2018년 1월 26일 검찰 정기인사 명단에 서 검사의 이름은 없었다. 마침 성추행 가해자는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면서 '그간 청렴하고 깨끗하게 공직을 수행했다', '억울하게 공직을 그만두었다', '스스로 회개했다'는 등의 말로 사실상 가해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피해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이화여대 법학과 동기인 김재련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선임하여 사태에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jtbc 인터뷰에서 직접 가해자인 안태근은 제쳐두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이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조중동 및 종편이 박상기 장관을 공격하였습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언론에서 서 검사에게 좋은 자리만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SBS와의 인터뷰 당시 "서 검사에게 있어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부당하게 발령된 통영지청으로부터 정당한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라는 함으로써, 마치 서 검사가 검찰 꿀보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는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일한 경력이 드러남으로써 더욱 크게 불 붙었습니다. 비단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일한 경력 때문만이 문제가 아니라, 김재련은 여성가족부 국장 시절에 벌어진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윽박을 지르며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로도 모자라 성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듬어줘야 할 자신의 일을 "국비장학생"으로 표현하여 유가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김재련 변호사는 서지현의 대리인 자리에서 사퇴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는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부 국장 시절 위안부 문제 대처에 대한 YTN 기자들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YTN기자 다섯 명을 형사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