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국가실기시험의 경우 총 응시대상 3천172명 중 현재 446명, 14%의 인원이 응시할 예정"이라며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응시인원이 좀 준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감독 인력을 조정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험 관리나 적정성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속에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애초 지난 1일에서 8일로 늦추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날 0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접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응시자의 86%인 2천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접수 이전인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전체 응시자 3천172명 중 89.5%인 2천839명이 응시를 취소했는데, 재접수에도 응시자 수는 크게 변하지 않은 셈 입니다.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의 재연기나 시험 접수 기한 추가 연장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손 대변인은 "재신청 기간은 6일 밤 12시(7일 0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한 차례 (시험을) 연기하고 금주와 다음 주 응시자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부여까지 해 준 이상, 추가 접수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의사 국가고시뿐 아니라 국가시험을 치르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올해 시험 응시생이 줄어 내년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등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 배치분야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원래도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 도출한 진료중단 관련 합의안이 더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에 따라 합의안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입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마땅히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모든 방법원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이를 명심해야 하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접수를 마감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했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8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 14% 규모가 응시 예정"이라며 "당초 공지한 대로 8일 시험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실기시험을 신청을 6일 밤 12시까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협과 교수협의회 등 건의를 수용해 이번 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며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해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폐기하고 다시 집단휴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휴진이 18일째 계속되면서 진료 현장의 공백이 커지자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합의에 나섰는데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교수사회의 여론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양새 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대학병원 주임교수는 지난 6일 전공의들에게 공개서신을 보내 “9월 7일 복귀가 예상되는데, 병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수는 “병원은 의사 뿐 아니라 여러 직종의 인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파업기간 동안 입원과 수술이 50%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간호사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술과 검사가 지연돼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의료 정책은 의사 뿐 아니라 사회 여러 주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집단행동이) 의사를 제외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도 인식해야 하고, (의료인의) 파업은 의료 윤리 측면에서 사전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집단휴진을 멈추고 7일부터 진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던 전공의들은 이날도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의대생들 역시 국가고시 거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자정 접수가 종료된 의사 국가시험에는 14%만이 접수했습니다.
이들이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한 대학병원의 교수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응급의학과 소속인 교수는 이날 “국시에 응시하지 않고 유급투쟁이 가장 정부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대생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교수들이 더 이상 옹호해주면 안된다”며 “이미 (국시 합격 후 임하게 되는) 인턴 업무 중 상당부분이 임상병리사에게 넘어간 상태고 진료 보조인력인 피에이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를 합법화 시킬 여지만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1년 늦게 전공의로 들어가면 선배가 없어서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자신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4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도 성명을 내어 “전공의와 전임의는 진료와 수련 현장으로 속히 복귀해주시고,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의사 국가고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