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는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는 글을 올리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여 정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재소집하는 사이, 김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중진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외치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 찍어내기' 본심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보장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나온 게 불과 몇시간 전인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해야 한다', '검찰 개혁 없이는 문 대통령의 안전보장은 없다'는 김 의원의 말에 반박한 것 입니다.
오 전 의원은 "대통령이 뭐라 떠들든 갈 길을 가겠다는 얘기인가, 아주 단체로 미쳐간다"며 "탄핵 추진 꼭 하고 징계위 재소집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김 의원의 말에 "대통령이 감옥 갈 불법을 저질렀나"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핑계로 윤 총장 공격을 계속 할수록 국민들은 대통령이 감옥갈 불법 저지른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검찰이 뭐가 무섭나"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 판결 존중하겠다며 윤 총장 징계 사과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민주당에도 경고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사과하는데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당이 그 반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은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비리 수사하는 검찰에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독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권력비리 수사를 비난하는 민주당을 묵인한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계속 때리는 민주당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용감무식한 김 의원 때문에 드디어 '윤 총장 찍어내기'의 본심이 폭로됐다"며 "결국은 검찰개혁도 아니고 오로지 문 대통령의 퇴임후 안전보장이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월성원전 조작, 검찰총장 징계 직권남용 논란까지, 퇴임 후 적폐청산의 칼날로 되치기 당할까봐 기를쓰고 윤총장 찍어내기 하는 것"이라며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고 단순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