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혼인 신고한 날 세상을 등진 여군 부사관 A중사의 억울한 죽음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부대내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중사의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에 3일 현재 32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글은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 내 은폐, 회유,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 내 무마·은폐·압박 합의종용·묵살·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딸(공군 중사)은 왜 자신의 죽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남기고 떠났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또 “타 부대로 전속한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지휘관과 말단 간부까지 성폭력 피해자인 제 딸(공군중사)에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인 메뉴얼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청원 글은 “오히려 정식 절차라는 핑계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한 책임자 모두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A중사는 지난 3월 초 20전투비행단 소속 B중사로부터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부대 상사의 지인 개업 축하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 뒷자리에서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A중사는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부대 상관에게 신고했습니다. 결국, A중사는 15전투비행단으로 전출되고 그곳에서도 관심병사로 취급당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기야 A중사는 남자 친구와 지난달 혼인신고를 마친 당일 저녁에 부대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세상에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 검찰과 군사 경찰이 각각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하다 사건이 뉴스화되고 커지면서 지난 1일 합동 전담팀을 꾸렸으나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군 한 관계자는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국방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공군 모 부대 소속 여성 부사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1일 “국방장관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38조에 따라 오늘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법 38조는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합니다.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과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로 보이는 청원인은 “사랑하는 딸이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 내 은폐, 회유,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났다”면서 “공군 부대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만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 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딸은 왜 자신의 죽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남기고 떠났을까”라며 “타 부대로 전속한 이후에도 최고 지휘관과 말단 간부까지 성폭력 피해자인 제 딸에게 보호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 책임자 모두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하고 참담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희 딸의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러 편히 안식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공군은 공군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군 검찰과 군사경찰의 합동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욱 국방장관에게 이날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전화하면서 국방부가 수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는 부사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또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오늘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장 중사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로부터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사안은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난 데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3월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B중사는 지난 3월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A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A중사는 부대에 정식 신고했지만, B중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자발적으로 부대를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A중사 유족 측은 즉각적인 가해자ㆍ피해자 분리 조치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공군은 성추행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수사 주체를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했습니다.
한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법무실로부터 받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ㆍ사망 사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가해자 B중사는 성추행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B중사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이 의원의 결론입니다. 또 성추행이 일어난 차량에는 A중사와 B중사 이외 부대 동료 2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운전자인 C하사는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A중사가 성추행을 참지 못해 뿌리치고 차량에서 내렸다는 유족 들의 전언을 고려하면 C하사의 진술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A중사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소속 부대는 이를 상부에 늦게 보고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사건 발생 후 2주 늦게서야 하면서 A중사가 B중사로부터 2차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사건 국민청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