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소속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8일 결정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며 "이날 최고위원회 논의 거쳐 12명 대상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권익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12명 의원의 명단 공개여부와 징계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중 비례인 윤미향 양이원영, 탈당 대신 출당을 권유키로 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으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출당의 경우 무소속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권익위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받아 이미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월30일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일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권익위는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12명의 의원에게서 16건의 불법거래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출당 조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남편은 9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소탐대실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큰 실망”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잘 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난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 남편인 김삼석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씨는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헛웃음이 나오고 기가 막힌다”며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탐대실하고 있는 지도부에 큰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인격살해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윤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대선을 앞두고 짜여진 각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잘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나는 독화살 품은 민주당 지도부와 보수 언론들의 펜대 놀음의 끝이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차분히 냉정을 되찾지 않으면 제가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7년 시어머니가 살던 시누이 명의 경남 함양 집을 판 돈으로 시어머니의 새집을 마련하면서 명의를 윤 의원 남편 명의로 했다. 이후 작년 10월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여동생(윤 의원의 시누이)이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어 늦게라도 주택부금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제 명의로 어머니가 살아야 할 손바닥만한 집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며 “노모의 비바람 막아줄 집 구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느냐”고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명의신탁 의혹으로 출당 조치를 받게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편이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는 1도 없다. 맹세코 1원 한푼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의 배우자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는 '윤미향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관련 당사자인 배우자 김삼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헛웃음만 나온다. 기가 막힌다"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탐대실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큰실망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부동산은 아무 문제 없다. 투기 투자도 모른다"며 "결국 윤미향의 배우자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이 정도 문제라면 오세훈의 내곡동 투기 의혹과 박형준의 엘시티 2채 구입 의혹 사건은 징역 20년 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을 권유하기로 한 당 조치에 대해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니 참 대단하다. 윤미향, 우상호, 김한정부터 양이원영까지 고루고루 12명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리(의혹)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미향과 양이원영은 ‘탈당’하면 의원직에서 쫓겨나서 ‘출당’조치를 한다고 한다”며 “아니 사람 놀리나”라고 날을 세웠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스스로 당에서 나오는 ‘탈당’을 선택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비례대표는 당에 대기 순번까지 있는데 당연히 탈당시켜서 내로남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그는 윤미향 의원을 향해 “기자회견에서 ‘시어머니 거주'’ 운운하는데 본인이 정의연 관련 변명한 게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지, 한마디로 딱하다”고 했고,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묘지 쓰려고 구입’했다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서울시장 재도전하려고 혹시 풍수 차원의 부동산 불법 거래였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 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총 1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