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총경,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태우(43·수감 중)씨가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수산업자 김씨가 박 특검에게 차량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김씨가 특검팀에서 활동한 다른 법조인들에게도 무더기로 고가 시계와 현금 등을 제공한 정황도 경찰이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수사팀을 상대로 취재나 확인요청 없이 이뤄졌다"며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도 연락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총경은 포항 지역 현직 경찰서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A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B검사의 청탁금지법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종합편성채널 앵커 C씨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 중 입니다. 한편 김씨는 100억원대 사기 과정에서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말하고 다니며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의 집 거실에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세트 등이 진열돼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 사진에는 김씨가 없었고, 사진과 청와대 선물세트 등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억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2018년부터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전 이모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입니다. 이들 중 이 전 부장검사는 박 특검팀에 파견됐던 경력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관계 로비는 사업 등 이해관계와 관련해 특혜 등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김씨는 과거 푼돈을 가로챈 '잡범'에서 100억대 '사기꾼'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수법 등으로 볼 때 인맥 쌓기는 사기 피해자들을 꾀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 수산업체를 운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변변한 직업생활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김씨는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116억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포항에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슈퍼카'를 진열해 놓기도 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인맥이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업상 이권을 얻으려는 로비가 아닌 단순 사기 목적이었을 개연성이 큽니다. 김씨를 잘 아는 한 인물은 "김씨의 '정계 인맥'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며 "김씨는 그냥 사기꾼 잡범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씨의 선동 오징어 사기 피해자 중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포함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그가 사업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정치권 거물인 김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 입니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도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4회에 걸쳐 86억 5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게다가 김씨는 자신에게 김 전 의원을 소개해 인맥 형성에 도움을 준 언론인 출신 A(59)씨조차 오징어 사업 사기에 끌어들여 17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씨가 접근한 주요 인사 중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등도 있습니다. 그는 박 원장과 안면을 만든 뒤 자택에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고, 박 특검 측에는 수입차 렌터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김씨가 유력 인사들을 통해 대가나 특혜를 바라고 직접적으로 청탁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아직 이들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입증돼야 적용되는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공직자가 규정된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아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로 재구속된 김씨가 경찰에서 자신이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 등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경찰 접견을 거부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00억원대 사기 사건에서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수산업자의 전방위 로비 의혹 이른바 ‘수산업자 게이트’에서 비롯된 파장이 검찰 경찰 그리고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듯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고 야권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면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냐’라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김씨는 과거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여 36명에게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당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부장검사와 언론인 등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도 용의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이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종합편성채널 앵커 C씨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전 논설위원은 야당 대표 출신 유력 정치인에게 김씨를 소개 받은 것으로 알려져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씨는 100억원대 사기 과정에서 주변에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끕니다.
사정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김씨는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투자 사기를 벌일 당시 지인들을 집으로 불러 청와대 관련 물품을 보여주며 정치권 인맥을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의 아파트 거실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세트 등이 진열돼 있었지만, 이 대통령 부부 사진은 김씨와 함께 찍은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김씨는 주변인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청와대 관련 물품을 보여주면서 “문 대통령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과시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사기행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김씨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소개받아 만나고 자택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김씨의 정·관계 인맥 뒤에 누가 있는지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씨는 116억원대 선동오징어 투자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송치되기 전 경찰에 박 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정치권 인사 소개로 박 원장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으며, 이후 자신의 비서를 통해 박 원장 자택에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씨의 이같은 진술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은 아닙니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 “전직 동료 국회의원 소개로 여러 사람과 함께 김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혀 귀를 솔깃하게 한다. 다만 김씨를 만난 시점이 국정원장 취임 이전인 것 같다는 게 박 원장 측 설명입니다.
박 원장 측은 “김씨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체육계 쪽에서 일한다고 소개받아 덕담을 건넨 정도였다”면서 “김씨가 보낸 선물도 받은 것은 맞지만 특별히 고가의 것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선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김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에 수입차 렌터카를 제공한 정황을 발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입건된 이모 전 부장검사도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됐던 경력이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씨는 앞서 2016년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을 당시 교도소에서 만난 언론인 출신 A(59)씨를 통해 출소 후 정치권 등 각계 인사들을 소개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가 A씨를 통해 소개받은 이들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도 있어 향후 ‘수산업자 게이트’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