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4일 새로운보수당은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웅 전 검사 입당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당식을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웅 전 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했고,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받았습니다.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진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웅 전 검사는 지난달 14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는 글을 올리고 사직한 바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사직 당시 올린 글에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웅 전 검사는 1970년 전남 순천시 출생으로 올해 나이 만 50세이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 과장,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9년 8월 법무연수원 교수직을 역임하였습니다.
한편, 4·15 총선을 앞두고 법조계 인사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탄희 전 판사,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영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 법조인 7명을 9번째 영입 인재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자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윤리위원을 지낸 전주혜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사법개혁을 출마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조 기득권을 해체하겠다는 사법개혁이 법조인들의 출마 명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 전 부장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김웅씨가 검사를 그만 두시면서 국회가 결정한 검찰제도 개혁을 '사기극'이라고 평하셨다더라"며 "본인이 검사직에 있는 동안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이 4개월 넘게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짓'에 입도 뻥긋 못한 XX가 XXX 소리는 아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