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71명 입니다. 전날 400명대보다는 줄었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방역망에 걸리는 부담은 여전히 큰 상태 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의 방역조치를 사실상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371명 증가한 1만9077명 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359명 입니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이 284명, 비수도권이 75명 입니다. 서울 145명, 경기 112명, 인천 27명, 광주 17명, 전남 12명, 충남 9명, 부산·대구 각 8명, 충북 5명, 대전·강원 각 3명, 세종·전북·경남·제주 각 2명, 울산·경북 각 1명 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진 것은 집단감염이 일어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확진자들이 전국에 분포해있고 광화문 등 도심 집회를 통해 각 지역 사람들과 접촉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수도권에 적용한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로,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해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3단계는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원과 독서실 등도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코로나19 위험시설 이동 최소화 등 핀셋 방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의사 10명은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갖고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불법행위에는 보건강국과 검·경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는 광화문 집회 발 감염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관내에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긴급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하는 행정명령을 27일 발령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8월 13일 이전까지 13명이었던 확진자가 8.15 광복절 이후 29명이 늘어 총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에 따라 지역상권 등 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력 총력대응 강화조치 입니다.
이에 따라 재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켜나가기 위한 고강도 비상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2인 이상 집회 및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한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시설은 중단을 권고하고, 공공다중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중단은 물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제화하고 22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공간인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 방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구리시청 공직자는 최일선의 방역주체로서 비상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하게 일사불란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단 민간의 경우에는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관점에서 유연 재택근무를 권고키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구리전통시장,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최고 수위로 강화하며, 이·미용 업소, 식당, 마사지 업소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관리자·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 조처할 계획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지난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19는 여지없이 방심의 빈틈을 뚫고 전방위적으로 확산세를 넓혀가고 있다”며“이번 행정명령은 2차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 자신, 가족과 공동체 안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방역주체가 되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가급적 KF94 마스크착용과 빈틈이 보이는 턱스크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위험시설이 아닌데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만큼 사실상 2.5단계로 풀이됩니다.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3단계로 격상할 경우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한다"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 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과 경기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8월30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총리가 언급한 식당과 카페는 2단계에서 정부가 집합 금지 조치를 하는 고위험 시설이 아닙니다. 카페는 중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며, 음식을 담으면서 사람 간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뷔페를 제외하면 식당은 중위험시설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선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파주 스타벅스와 관련해선 26일 낮 12시 기준 이용자 28명을 비롯해 추가 전파까지 66명이 확진됐습니다. 안양시 분식점과 관련해서도 2곳에서 종사자와 이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과 강남 커피전문점·양재동 식당에서도 이용자 등이 다수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고위험 시설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면서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인 까닭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집합제한)됩니다.
카페는 중위험 시설에 해당해 3단계 땐 고위험 시설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지만 2단계 땐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가 아직 나타날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5일 서울과 경기를 대상으로 2단계 조치를 발표하고 16일부터 이를 적용했는데, 인천이 포함된건 19일부터 입니다. 고위험시설 운영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밀집하는 모임·행사 등을 전면금지한 것도 19일부터였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완전한 시행 시작을 19일이라고 고려하면 이 조치가 시행된지 10일째 입니다. 통상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는 14일이어서 방역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14일은 지나야 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건 23일부터 입니다. 전국 단위로 생각하면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회·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10인 이상의 모임·행사와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 외에도 300인 미만 학원,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카페 등 중위험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돼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경제활동은 보장하면서도 이용도와 밀집도가 높은 카페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방역을 강화해 확산세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 총리는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