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0일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밝혀 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등은 청와대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며,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 입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 청원은 이날 기준 13만3천여명이 동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동학개미'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성난 민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실검챌린지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식시장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공매도·테마주 집중 신고·대응기간을 운영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향한 '종합선물세트'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정치권이 개인투자자들을 호보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동학개미를 챙기는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학개미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이 커진 것은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방향'에서 국내 주식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한 것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즉각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당장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례적인 개인투자자들의 '과열과 불만'을 동시에 잡아야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BTS(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장 후 급락하며 개미들의 비명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시장의 불법 거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무거운 과징금을 내야 하거나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특히 '개미의 염원'으로 통하는 공매도 시장에 대한 불법·불건전 거래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집중 신고기간 내 신고 건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합니다.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에 따른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출범'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 거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 가치를 보지 않고 막연한 기대심리로 투자에 뛰어드는 현재의 시장 과열 양상은 서서히 식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로 시작된 공모주 열풍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풀 꺾인 것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대주주 요건 3억' 추진으로 뿔난 개미들을 달래는 종합대책 성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의 개인 매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들의 매매 비중은 평균 80% 수준입니다. 반면 코스피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올해 들어 70%까지 급등한 적 있지만 대형 기업공개(IPO)가 진행된 이후 다시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에서도 코스닥에 비해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200 지수는 1.8% 하락했지만, 코스닥150 지수의 하락률은 5.3%에 달했습니다. 연초 이후 줄곧 매수세를 강화하던 개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약 8000억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개인 물량을 받으며 1조원이 넘는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대주주 3억원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 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는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며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주식 보유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해당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관련 주식 매도로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지분 산정 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 주식 보유액 기준은 계획대로 3억원으로 낮추지만,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 요건과 관련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대비 과세 대상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압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재부가 소득세 시행령과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를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19일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챌린지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챌린지를 주도하는 이들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로 주식 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지사항을 통해 "홍남기 해임 청원이 초반 7일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뒤 동력이 떨어져서 이대로 가면 20만 돌파가 어려운 상태"라며 실검 챌린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걷고 보자는 식의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오묘한 재정준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기재부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세금으로 '영끌'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전 23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마저 걷어낸다고 하니 국민들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자꾸 그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가. 이 정부는 국민들이 배부르면 배가 아픈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